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5조(협의대상 시책 또는 계획)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나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29, 2025.8.5>

1. 화학물질의 사고대응체계에 관한 전국 규모의 계획

2.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및 시험방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계획

3. 유해화학물질등의 대체물질 개발ㆍ사용 등에 관한 계획

4. 「교통안전법」 제28조, 「선박안전법」 제41조 및 「항공안전법」 제70조에 따른 위험물의 안전운송 및 저장에 관한 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