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과태료)

Act on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and Biological Weapons and the Regulation of Manufacture and Import/Export of Specified Chemicals and Biological Agents, Article 30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2.3>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to투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2.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의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discontinuance디스컨티뉴언스 of어^v브 manufacture매뉴^f팩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시설 명세서와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design디자인 drawings드^r로잉즈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cerned컨선드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ata데이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2).

②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거짓으로 답변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ata,데이타 or오 gives기^v브즈 false^f폴스 answers앤서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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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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