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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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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국제사찰과 검사 등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제사찰단의 권한 등)

Act on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and Biological Weapons and the Regulation of Manufacture and Import/Export of Specified Chemicals and Biological Agents, Article 16 (Powers of International Inspection Team)

① 국제사찰단과 주무관청의 관계 공무원은 사찰대상시설에서 서류 및 장부의 검사, 시료의 채취, 사진 촬영과 시설 관계자의 진술 청취를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시설협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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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제사찰단 소속 사찰관(이하 "사찰관"이라 한다)과 주무관청의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사찰대상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2) Inspectors인스펙터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inspection인스펙션 team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pectors")인스펙터즈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arry캐r리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디 inspected인스펙티드 person.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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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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