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단일유기화학물질, 생물작용제 및 독소)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and Biological Weapons and the Regulation of Manufacture and Import/Export of Specified Chemicals and Biological Agents, Article 2 (Discrete Organic Chemicals,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진 모든 화학합성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제외한 유기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Any에니 chemical케머클 compound캄파운드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carbon카븐 compounds,캄파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Chemical케머클 Weapons웨픈즈 and앤드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Weapons웨픈즈 and앤드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Manufacture매뉴^f팩처 and앤드 Import/Export임포트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Chemicals케미클즈 and앤드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Agents에이전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organic오개닉 chemicals케미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1. 탄화수소

1. Hydrocarbons;하이드^r로카븐즈

2. 화약류

2.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3. 탄소의 산화물

3. Oxides악사이즈 of어^v브 carbon;카븐

4. 탄소의 황화물

4. Sulfides설^f파이즈 of어^v브 carbon;카븐

5. 금속성 탄산염

5. Metallic머탤릭 carbonates;카버네잇츠 and앤드

6.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6. Other어^ð더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유기화학물질의 상품명 및 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 등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s네임즈 and앤드 Chemical케머클 Abstracts애브스트^r랙츠 Service서^v비스 registry^r레지스트^r리 numbers,넘버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organic오개닉 chemicals케미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3)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④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4)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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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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