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 연구 등에 관한 지원 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and Biological Weapons and the Regulation of Manufacture and Import/Export of Specified Chemicals and Biological Agents, Article 11-2 (Support Projects for Research on Counter Chemicals and Biological Substances, etc.)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counter카운터 chemicals케미클즈 and앤드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 정보체계 구축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to투 build빌드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counter카운터 chemicals케미클즈 and앤드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2. 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 연구ㆍ개발ㆍ사업화 및 이에 필요한 기획ㆍ조사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counter카운터 chemicals케미클즈 and앤드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nd앤드 for^f포 planning플래닝 and앤드 surveys서^v베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refor;^ð데어^f포 and앤드

3. 그 밖에 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3.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counter카운터 chemicals케미클즈 and앤드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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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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