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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장부의 비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and Biological Weapons and the Regulation of Manufacture and Import/Export of Specified Chemicals and Biological Agents, Article 12 (Keeping of Books, etc.)

①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1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특정화학물질의 월별 제조량ㆍ가공량ㆍ소비량 및 보유량

1. Monthly먼θ슬리 quantities콴터티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consumed,컨숨드 and앤드 possessed퍼제스트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chemicals;케미클즈

2. 생물작용제등의 월별 제조량 및 보유량

2. Monthly먼θ슬리 quantities콴터티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and앤드 possessed퍼제스트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agents,에이전츠 etc.;엣세터r러

3.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된 주요 원료물질의 월별 사용량

3. Monthly먼θ슬리 quantities콴터티즈 used유즈드 of어v브 major메이저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used유즈드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chemicals케미클즈 or오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agents,에이전츠 etc.;엣세터r러

4.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월별 국내 인도량ㆍ인수량 및 인도자ㆍ인수자명

4. Monthly먼θ슬리 quantities콴터티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nd앤드 receivedr러시v브드 domestically더메스티클리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chemicals케미클즈 or오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agents,에이전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transferors트r랜스f퍼r러즈 and앤드 recipients;r리시피언츠

5.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월별ㆍ국가별 수출입량

5. Monthly먼θ슬리 quantities콴터티즈 exported익스포티드 and앤드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country컨트r리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chemicals케미클즈 or오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agents,에이전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6.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월별 제조량

6. Monthly먼θ슬리 quantities콴터티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f어v브 discrete디스크r릿 organic오개닉 chemicals.케미클즈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shall섈 be비 preserved프r러저v브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장부

1. Theð더 books북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2. 법 제5장에 따른 국제사찰 및 행정감독에 관한 자료

2. Data데이타 on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Chapter챕터 Vv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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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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