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8조(보험금액)

Act on Compensation for Fire Damage and Subscription to Insurance, Article 8 (Insured Amount)

① 제5조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4.18>

(1)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subscribed서브스크^r라이브드 to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1. 화재보험: 특수건물의 시가(時價)에 해당하는 금액

1. Fire^f파이어 insurance:인슈^r런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market마킷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2.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해당하는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For^f포 the^ð더 part파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insurance인슈^r런스 covering커^v버^r링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가.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a)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death:데^θ스 an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0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victim^v빅텀

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b)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njury:인저^r리 an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amount어마운트 for^f포 death데^θ스 per퍼 victim^v빅텀

다.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화재 1건마다 1억원 이상으로서 국민의 안전 및 특수건물의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c)시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occurs:어커즈 an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fire^f파이어 risk^r리스크 of어^v브 special스페실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0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fire^f파이어

3. 삭제<2017.4.18>

3. Deleted.딜리티드 <2017.4.18>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가의 결정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market마킷 value^v밸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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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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