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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화장품법 › 제3장 화장품의 취급 › 제1절 기준

화장품법 제8조(화장품 안전기준 등)

Cosmetics Act, Article 8 (Cosmetics Safety Standards, etc.)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thatð댓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smetics.카즈메틱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과 같이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는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사용기준이 지정ㆍ고시된 원료 외의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은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8.3.1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usage유서지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thatð댓 particularly파티큘럴리 requirer리콰이어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use,유스 such서치 as애즈 preservatives,프r러저v버티v브즈 colorants,코울로r랜츠 and앤드 ultraviolet얼트r러v바이얼릿 screening스크r리닝 agents,에이전츠 and앤드 preservatives,프r러저v버티v브즈 colorants,코울로r랜츠 ultraviolet얼트r러v바이얼릿 screening스크r리닝 agents,에이전츠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forf포 which위치 usage유서지 standards스탠더즈 have해v브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화장품 원료 등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 위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Forf포 cosmetics카즈메틱스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etc.엣세터r러 regardingr리가딩 which위치 concerns컨선즈 about어바웃 risksr리스크스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have해v브 been빈 raised,r레이즈드 such서치 as애즈 being비잉 known논 at앳 home홈 or오 abroad어브r로드 to투 contain컨테인 harmful함f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assess어세스 riskr리스크 factorsf팩터즈 and앤드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are아 hazardous,해저더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화장품 원료 등을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거나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Upon어판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a어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smetics카즈메틱스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etc.엣세터r러 as애즈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thatð댓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cosmetics카즈메틱스 or오 designate데저그네잇 usage유서지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m.ð뎀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성 검토의 주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3.13>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reviewr리v뷰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usage유서지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usage유서지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ycle사이클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reviewr리v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⑥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ㆍ연구소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2024.2.6>

(6) A어 cosmetics카즈메틱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a어 cosmetics카즈메틱스 responsibler리스판서블 seller,셀러 or오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uch서치 as애즈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1.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

1. Removalr리무v블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ㆍ고시

2.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usage유서지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n앤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not낫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 변경

3.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usage유서지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an앤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원료를 해제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원료의 사용기준을 지정ㆍ고시하거나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8.3.13, 2024.2.6>

(7)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where웨어 its잇츠 validityv벌리더티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shall섈 remover리무v브 or오 change체인지 theð디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usage유서지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n앤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not낫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usage유서지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in인 writing.r라이팅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밖에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3.13>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also올소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cosmetics.카즈메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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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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