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5조(영업자의 의무 등)

① 화장품제조업자는 화장품의 제조와 관련된 기록ㆍ시설ㆍ기구 등 관리 방법, 원료ㆍ자재ㆍ완제품 등에 대한 시험ㆍ검사ㆍ검정 실시 방법 및 의무 등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1) A어 cosmetics카즈메틱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concerning컨서닝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managing매너징 records,^r러코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cosmetics,카즈메틱스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tests,테스츠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supplies,서플라이즈 and앤드 finished^f피니시트 products.프^r라덕츠

②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기준,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품질 검사 방법 및 실시 의무, 안전성ㆍ유효성 관련 정보사항 등의 보고 및 안전대책 마련 의무 등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2) A어 cosmetics카즈메틱스 responsible^r리스판서블 seller셀러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concerning컨서닝 cosmetics카즈메틱스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post-sales포우스트-세일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to투 conduct칸덕트 inspections,인스펙션즈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to투 report^r리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efficacy,에^f피캐시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③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비자에게 유통ㆍ판매되는 화장품을 임의로 혼합ㆍ소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8.17>

(3) A어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cosmetics카즈메틱스 seller셀러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cosmetics카즈메틱스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shall섈 not낫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mix믹스 or오 subdivide서브더^v바이드 cosmetics카즈메틱스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and앤드 sold소울드 to투 consumers.컨수머즈

④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 시설ㆍ기구의 관리 방법, 혼합ㆍ소분 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의무, 혼합ㆍ소분되는 내용물 및 원료에 대한 설명 의무, 안전성 관련 사항 보고 의무 등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2021.8.17>

(4) A어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cosmetics카즈메틱스 seller셀러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concerning컨서닝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managing매너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cosmetics카즈메틱스 sales세일즈 outlets,아우틀렛츠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mixing믹싱 and앤드 subdividing서브디^v바이딩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to투 be비 mixed믹스트 or오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and앤드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port^r리포트 safety-related세이^f프티-^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⑤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장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료의 목록에 관한 보고는 화장품의 유통ㆍ판매 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2021.8.17>

(5) A어 cosmetics카즈메틱스 responsible^r리스판서블 seller셀러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import임포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cosmetics카즈메틱스 and앤드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cosmetics,카즈메틱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efore비^f포 the^ð더 cosmetics카즈메틱스 are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or오 sold.소울드

⑥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의 목록을 매년 1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7>

(6) A어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cosmetics카즈메틱스 seller셀러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all올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used유즈드 in인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cosmetics카즈메틱스 once원스 a어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⑦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18.3.13, 2021.8.17>

(7) Responsible^r리스판서블 sales세일즈 managers매너저즈 and앤드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cosmetics카즈메틱스 formulation^f포뮬레이션 managers매너저즈 shall섈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ensuring엔슈^r링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cosmetics카즈메틱스 every에^v버^r리 year.이어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에게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8.3.13, 2021.8.17>

(8)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rm함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order오더 cosmetics카즈메틱스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cosmetics카즈메틱스 responsible^r리스판서블 sellers,셀러즈 and앤드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cosmetics카즈메틱스 sellers셀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cosmetics-related카즈메틱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including인클루딩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nsuring엔슈^r링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cosmetics).카즈메틱스

⑨ 제8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를 책임자로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2.3, 2018.3.13, 2021.8.17>

(9)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cosmetics카즈메틱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cosmetics카즈메틱스 responsible^r리스판서블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r오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cosmetics카즈메틱스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at앳 two투 or오 more모 places,플레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s애즈 the^ð더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and앤드 have해^v브 that^ð댓 employee엠플로이이 receive^r러시^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 기관, 내용, 대상 및 교육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2018.3.13, 2021.8.17>

(10)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content,칸텐트 targets,타것츠 and앤드 fees^f피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7) through^θ쓰^r루 (9)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