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5조의2(위해화장품의 회수)

① 영업자는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제9조, 제15조 또는 제16조제1항에 위반되어 국민보건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이 유통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5.12.30>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that^ð댓 cosmetics카즈메틱스 that^ð댓 violate^v바이얼레잇 Article아터클 4-2 (1), 4-3 (1), 9, 15, or오 16 (1) and앤드 that^ð댓 harm함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re아 in인 circulation,서큘레이션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call^r리콜 the^ð더 cosmetics카즈메틱스 or오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call^r리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all^r리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smetics카즈메틱스 or오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call^r리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call^r리콜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영업자가 해당 화장품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제24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that^ð댓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더 recall^r리콜 or오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call^r리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ould우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receive^r러시^v브 on안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smetics.카즈메틱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수 대상 화장품, 해당 화장품의 회수에 필요한 위해성 등급 및 그 분류기준, 회수계획 보고 및 회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smetics카즈메틱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recall^r리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hazard해저드 grades그^r레이즈 and앤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calling^r리콜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smetics,카즈메틱스 and앤드 recall^r리콜 plan플랜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recall^r리콜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