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4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

①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아 판매 등을 하려는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ㆍ연구소 등은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보고서나 심사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3.13>

(1) A어 cosmetics카즈메틱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a어 cosmetics카즈메틱스 responsible^r리스판서블 seller셀러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cosmetics카즈메틱스 responsible^r리스판서블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or오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cosmetics카즈메틱스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functional^f펑크셔늘 cosmetics카즈메틱스 for^f포 sale,세일 etc.엣세터^r러 shall,섈 for^f포 each이치 item,아이텀 undergo언더고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efficacy에^f피캐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report^r리포트 or오 the^ð디 examined이그재먼드 matters.매터즈

② 제1항에 따른 유효성에 관한 심사는 제2조제2호 각 목에 규정된 효능ㆍ효과에 한하여 실시한다.

(2)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efficacy에^f피캐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only온리 for^f포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effects이^f펙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③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또는 보고서 제출의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argets타것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report^r리포트 submission서브미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