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4조의3(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

①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ㆍ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제품별 안전성 자료"라 한다)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A어 cosmetics카즈메틱스 responsible^r리스판서블 seller셀러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label레이블 or오 advertise애드^v버타이즈 cosmetics카즈메틱스 as애즈 usable유저블 by바이 infants인^f펀츠 or오 children칠드^r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retain^r리테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each이치 product프^r라덕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duct-specific프^r라덕트-스퍼시^f픽 safety세이^f프티 data"):데이타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화장품에 대하여 제품별 안전성 자료, 소비자 사용실태, 사용 후 이상사례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요소의 저감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conduct칸덕트 surveys서^v베이즈 on안 the^ð더 product-specific프^r라덕트-스퍼시^f픽 safety세이^f프티 data,데이타 consumer컨수머 usage유서지 patterns,패턴즈 adverse애드^v버스 events이^v벤츠 after애^f프터 use,유스 etc.엣세터^r러 for^f포 cosmetics카즈메틱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lan플랜 for^f포 reducing^r러두싱 risk^r리스크 factors.^f팩터즈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비자가 제1항에 따른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so소우 that^ð댓 consumers컨수머즈 can캔 safely세이^f플리 use유스 cosmetics카즈메틱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에 따른 영유아 또는 어린이의 연령 및 표시ㆍ광고의 범위,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작성 범위 및 보관기간 등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의 범위, 시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infants인^f펀츠 or오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retention^r리텐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duct-specific프^r라덕트-스퍼시^f픽 safety세이^f프티 data,데이타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timing,타이밍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plan플랜 formulation^f포뮬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