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33조의3(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Cosmetics Act, Article 33-3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Integrated Cosmetics Information System)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 안전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may establish and operate an integrated cosmetics information system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to comprehensively manage information necessary for cosmetics safety management.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heads of relevant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to submit necessary data for establishing the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In such cases,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etc. who receive the request shall comply unless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may entrust dutie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to an institution or organiz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may subsidize all or part of the costs required for establishing and operating the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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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