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3조(영업의 등록)
Cosmetics Act, Article 3 (Registration of Businesses)
①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각각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6.2.3, 2018.3.13>
(1) A person who intends to engage in the cosmetics manufacturing business or the cosmetics responsible sales business shall register with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for each. The same shall apply when changing any important registered matter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② 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화장품의 일부 공정만을 제조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3.13>
(2) A person who intends to register the cosmetics manufacturing business under paragraph (1) shall meet the facility standard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Provided, That part of the facilities need not be provided in cas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such as manufacturing only part of the processes of cosmetics.
③ 제1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이하 "책임판매관리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3) A person who intends to register the cosmetics responsible sales business under paragraph (1) shall meet the standards for quality control and post-sales safety management of cosmetic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and shall have a manager who can manage them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responsible sales manager").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절차 및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4) Matters necessary for registration procedures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and the qualifications and duties of responsible sales manager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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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