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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화장품법 › 제2장 화장품의 제조ㆍ유통

화장품법 제3조(영업의 등록)

Cosmetics Act, Article 3 (Registration of Businesses)

①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각각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6.2.3, 2018.3.1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cosmetics카즈메틱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더 cosmetics카즈메틱스 responsibler리스판서블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forf포 each.이치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any에니 important임포턴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② 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화장품의 일부 공정만을 제조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3.13>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cosmetics카즈메틱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eet밋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ed니드 not낫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uch서치 as애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nly온리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cesses프r라세시즈 of어v브 cosmetics.카즈메틱스

③ 제1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이하 "책임판매관리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cosmetics카즈메틱스 responsibler리스판서블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ost-sales포우스트-세일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smetics카즈메틱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shall섈 have해v브 a어 manager매너저 who후 can캔 manage매너지 themð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sponsibler리스판서블 sales세일즈 manager").매너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절차 및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duties두티즈 of어v브 responsibler리스판서블 sales세일즈 managers매너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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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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