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28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 사유, 처분 내용, 처분 대상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해당 품목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concerning컨서닝 a어 person퍼슨 against어겐스트 whom훔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3, 23-2, 24, or오 28,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tem.아이텀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