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26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Cosmetics Act, Article 26-2 (Succession to Effects of Administrative Sanctions)
제26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제24조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해당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해당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지위를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Where the status of a business operator is succeeded to under Article 26, the effects of an administrative sanction under Article 24 against the former business operator shall pass to the successor to the status of the business operator for one year from the date the period of the disposition ends, and where proceedings for an administrative sanction are pending, such proceedings may continue against the successor to the status of the business operator: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successor proves that he or she did not know of the disposition or the violation at the time of success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