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23조(회수ㆍ폐기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ㆍ보관ㆍ진열ㆍ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이나 그 원료ㆍ재료 등(이하 "물품"이라 한다)이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제9조, 제15조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ㆍ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게 해당 물품의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5.12.30>

(1) Where웨어 cosmetics카즈메틱스 sold,소울드 stored,스토드 displayed,디스플레이드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or오 their^ð데어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supplies,서플라이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oods")구즈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1), 4-3 (1), 9, 15, or오 1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eller,셀러 or오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후 handles핸들즈 cosmetics카즈메틱스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call^r리콜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ㆍ보관ㆍ진열ㆍ제조 또는 수입한 물품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ㆍ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게 해당 물품의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2) Where웨어 goods구즈 sold,소울드 stored,스토드 displayed,디스플레이드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are아 deemed딤드 to투 harm함 or오 be비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eller,셀러 or오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후 handles핸들즈 cosmetics카즈메틱스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call^r리콜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영업자ㆍ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회수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eller,셀러 or오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후 handles핸들즈 cosmetics카즈메틱스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report^r리포트 a어 recall^r리콜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품의 회수에 필요한 위해성 등급 및 그 분류기준, 회수ㆍ폐기의 절차ㆍ계획 및 사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8, 2018.12.1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zard해저드 grades그^r레이즈 and앤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calling^r리콜링 goods,구즈 and앤드 recall^r리콜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rocedures,프^r러시저즈 plans,플랜즈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