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18조(보고와 검사 등)
Cosmetics Act, Article 18 (Reports and Inspections, etc.)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업자ㆍ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화장품 제조장소ㆍ영업소ㆍ창고ㆍ판매장소, 그 밖에 화장품을 취급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시설 또는 관계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3.13>
(1) Where deemed necessary,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may order business operators, sellers, or other persons who handle cosmetics in the course of business to make necessary reports, or may have relevant public officials enter cosmetics manufacturing places, places of business, warehouses, sales places, or other places where cosmetics are handled, to inspect facilities, relevant account books or documents, or other articles, or to question the persons concerned.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품질 또는 안전기준, 포장 등의 기재ㆍ표시 사항 등이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분량을 수거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may collect and inspect the minimum quantity necessary to inspect whether the quality or safety standards of cosmetics and the statements and indications on packaging, etc. are appropriate.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의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may operate a product sales monitoring system,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④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In cases under paragraph (1), relevant public officials shall present a certificate indicating their authority to the persons concerned.
⑤ 제1항 및 제2항의 관계 공무원의 자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5) The qualifications of relevant public officials under paragraphs (1) and (2)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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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