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18조의4(화장품안전정보센터의 지정취소)

Cosmetics Act, Article 18-4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the Cosmetics Safety Information Center)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장품안전정보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osmetics카즈메틱스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enter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3 (1)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ailed,^f페일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3 (2)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3.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3 (4);

4.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화장품안전정보센터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become비컴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ntinue컨티뉴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Cosmetics카즈메틱스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enter센터 for^f포 a어 serious시^r리어스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ason.^r리즌

② 제1항에 따른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osmetics카즈메틱스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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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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