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18조의2(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Cosmetics Act, Article 18-2 (Consumer Cosmetics Safety Monitors)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화장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이나 화장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consumer컨수머 cosmetics카즈메틱스 safety세이^f프티 monitors,마너터즈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r오 of어^v브 a어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nsumers컨수머즈 who후 have해^v브 been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cosmetics카즈메틱스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f포 cosmetics카즈메틱스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이하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consumer컨수머 cosmetics카즈메틱스 safety세이^f프티 monitor마너터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sumer컨수머 cosmetics카즈메틱스 monitor")마너터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유통 중인 화장품이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화장품인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1. Reporting^r리포팅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data데이타 on,안 cosmetics카즈메틱스 in인 circulation서큘레이션 that^ð댓 do두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and앤드 (2) or오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labeled레이블드 or오 advertised애드^v버타이즈드 in인 a어 manner매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2.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하는 출입ㆍ검사ㆍ질문ㆍ수거의 지원

2. Supporting서포팅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questioning,퀘스처닝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and앤드 (2);

3. 그 밖에 화장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smetics카즈메틱스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소비자화장품감시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to투 consumer컨수머 cosmetics카즈메틱스 monitors.마너터즈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을 해촉(解囑)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a어 consumer컨수머 cosmetics카즈메틱스 monitor마너터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당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을 추천한 단체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nsumer컨수머 cosmetics카즈메틱스 monitor마너터 has해즈 retired^r리타이어드 or오 been빈 dismissed디스미스트 from^f프^r럼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recommended^r레커멘디드 him힘 or오 her;허

2. 제2항 각 호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nsumer컨수머 cosmetics카즈메틱스 monitor마너터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illegal일리글 act액트 or오 abused어뷰즈드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come비컴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더 consumer컨수머 cosmetics카즈메틱스 monitor마너터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illness,일니스 injury,인저^r리 etc.엣세터^r러

⑤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의 자격,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consumer컨수머 cosmetics카즈메틱스 monitors마너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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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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