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14조(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① 영업자 및 판매자는 자기가 행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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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가 행한 표시ㆍ광고가 제1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영업자 또는 판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3.1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substantiation서브스탠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made메이드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seller셀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seller셀러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content칸텐트 in인 detail.디테일

③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3.13>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seller셀러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substantiating서브스탠쉬에이팅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substantiating서브스탠쉬에이팅 data데이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가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고도 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ㆍ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4)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seller셀러 who후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substantiating서브스탠쉬에이팅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continues컨티뉴즈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without위^ð다웃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data데이타 within위^ð딘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until언틸 the^ð더 substantiating서브스탠쉬에이팅 data데이타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아 제출한 경우에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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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받은 실증자료에 대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다른 기관의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6)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agency에이전시 requests^r리퀘스츠 data데이타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ct액트 on안 Fair^f페어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substantiating서브스탠쉬에이팅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증의 대상, 실증자료의 범위 및 요건,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argets타것츠 of어^v브 substantiation,서브스탠치에이션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substantiating서브스탠쉬에이팅 data,데이타 and앤드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