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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화장품법 시행규칙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화장품제조업 등의 변경등록)

Enforcement Rule of the Cosmetics Act, Article 5 (Registration of Changes to Cosmetics Manufacturing Business, etc.)

①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24, 2019.3.14>

(1) Theð더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a어 cosmetics카즈메틱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cosmetics카즈메틱스 responsibler리스판서블 seller셀러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화장품제조업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smetics카즈메틱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화장품제조업자의 변경(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

(a)어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cosmetics카즈메틱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나. 화장품제조업자의 상호 변경(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변경)

(b)비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osmetics카즈메틱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다. 제조소의 소재지 변경

(c)시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라. 제조 유형 변경

(d)디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2.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smetics카즈메틱스 responsibler리스판서블 seller,셀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변경(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

(a)어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cosmetics카즈메틱스 responsibler리스판서블 seller셀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나.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 변경(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변경)

(b)비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osmetics카즈메틱스 responsibler리스판서블 seller셀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다.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 변경

(c)시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smetics카즈메틱스 responsibler리스판서블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라. 책임판매관리자의 변경

(d)디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responsibler리스판서블 sales세일즈 manager;매너저

마. 책임판매 유형 변경

(e)이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responsibler리스판서블 sales.세일즈

②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화장품제조업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각각 제외한다)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관청을 달리하는 화장품제조소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4, 2016.9.9, 2019.3.14, 2019.12.12, 2025.2.7>

(2) When웬 a어 cosmetics카즈메틱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cosmetics카즈메틱스 responsibler리스판서블 seller셀러 registersr레저스터즈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to투 a어 cosmetics카즈메틱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in인 Formf폼 No.노우 5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or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to투 a어 cosmetics카즈메틱스 responsibler리스판서블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in인 Formf폼 No.노우 6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smetics카즈메틱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smetics카즈메틱스 responsibler리스판서블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issued이슈드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90 days데이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due두 to투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s)디스트r릭츠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occur.어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a어 cosmetics카즈메틱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or오 cosmetics카즈메틱스 responsibler리스판서블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to투 a어 location로케이션 under언더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new누 location:로케이션

1.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cosmetics카즈메틱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cosmetics카즈메틱스 responsibler리스판서블 seller셀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서류(제조업자만 제출한다)

(a)어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1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only온리 by바이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나.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제조업자만 제출한다)

(b)비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2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only온리 by바이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다.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c)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it;잇

라. 삭제 <2024.7.9>

(d)디 Deleted.딜리티드 <2024.7.9>

2. 제조소의 소재지 변경(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xcluding익스클루딩 matters매터즈 due두 to투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s):디스트r릭츠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3;

3. 책임판매관리자 변경의 경우: 제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영 제2조제2호라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가 두는 책임판매관리자는 제외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responsibler리스판서블 sales세일즈 manager:매너저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2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responsibler리스판서블 sales세일즈 manager매너저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cosmetics카즈메틱스 responsibler리스판서블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d)디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조 유형 또는 책임판매 유형 변경의 경우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type타이프 of어v브 responsibler리스판서블 sales세일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영 제2조제1호다목의 화장품제조 유형으로 등록한 자가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의 화장품제조 유형으로 변경하거나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의 제조 유형을 추가하는 경우: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

(a)어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cosmetics카즈메틱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c)시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cosmetics카즈메틱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r오 (b)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r오 adds애즈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r오 (b)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3;

나. 영 제2조제2호라목의 화장품책임판매 유형으로 등록한 자가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책임판매 유형으로 변경하거나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책임판매 유형을 추가하는 경우: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

(b)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cosmetics카즈메틱스 responsibler리스판서블 sales세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d)디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responsibler리스판서블 sales세일즈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r오 adds애즈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responsibler리스판서블 sales세일즈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1 and앤드 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 변경등록 신청서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4, 2024.7.9>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to투 a어 cosmetics카즈메틱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or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to투 a어 cosmetics카즈메틱스 responsibler리스판서블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nly온리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r릴레이션즈 (only온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④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사항을 확인한 후 화장품 제조업 등록대장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대장에 각각의 변경사항을 적고,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의 뒷면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이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3.14>

(4) After애f프터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matters매터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respectiver리스펙티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cosmetics카즈메틱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es비즈너시즈 or오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cosmetics카즈메틱스 responsibler리스판서블 sales세일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enter엔터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on안 theð더 reverser리v버스 side사이드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smetics카즈메틱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smetics카즈메틱스 responsibler리스판서블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nð덴 issue이슈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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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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