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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화장품법 시행규칙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0조(과징금의 징수절차)

「화장품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시행 2026.4.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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