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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화염병의 제조ㆍ소지 등)

Article 4 (Manufacture, Possession, etc. of Fire Bombs)

① 화염병을 제조하거나 보관ㆍ운반ㆍ소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stores,스토즈 transports,트r랜스포츠 or오 possesses퍼제시즈 a어 firef파이어 bomb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화염병의 제조에 쓸 목적으로 유리병이나 그 밖의 용기에 휘발유나 등유,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질을 넣은 물건으로서 이에 발화장치나 점화장치를 하면 화염병이 되는 것을 보관ㆍ운반ㆍ소지한 사람도 제1항과 같이 처벌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stores,스토즈 transports,트r랜스포츠 or오 possesses퍼제시즈 an앤 object아브젝트 in인 which위치 gasoline,개설린 kerosene,케r러신 or오 another어너ð더 flammablef플래머블 substance서브스튼스 has해즈 been빈 placed플레이스트 in인 a어 glass글래스 bottle바틀 or오 other어ð더 container컨테이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어 firef파이어 bomb,밤 and앤드 which위치 would우드 become비컴 a어 firef파이어 bomb밤 if이f프 fittedf피티드 with위ð드 an앤 igniting이그나이팅 device디v바이스 or오 ignition이그니션 device,디v바이스 shall섈 also올소 be비 punished퍼니시트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화염병의 제조에 쓸 목적으로 화염병을 사용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제조에 사용되는 물건 또는 물질을 보관ㆍ운반ㆍ소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3>

(3) A어 person퍼슨 who,후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어 firef파이어 bomb,밤 stores,스토즈 transports,트r랜스포츠 or오 possesses퍼제시즈 objects아브젝츠 or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sed유즈드 forf포 its잇츠 manufacture매뉴f팩처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using유징 firef파이어 bombs밤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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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2.3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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