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화염병의 제조ㆍ소지 등)
Article 4 (Manufacture, Possession, etc. of Fire Bombs)
① 화염병을 제조하거나 보관ㆍ운반ㆍ소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3>
(1) A person who manufactures, stores, transports, or possesses a fire bomb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② 화염병의 제조에 쓸 목적으로 유리병이나 그 밖의 용기에 휘발유나 등유,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질을 넣은 물건으로서 이에 발화장치나 점화장치를 하면 화염병이 되는 것을 보관ㆍ운반ㆍ소지한 사람도 제1항과 같이 처벌한다.
(2) A person who stores, transports, or possesses an object in which gasoline, kerosene, or another flammable substance has been placed in a glass bottle or other container for the purpose of manufacturing a fire bomb, and which would become a fire bomb if fitted with an igniting device or ignition device, shall also be punished in the same manner as under paragraph (1).
③ 화염병의 제조에 쓸 목적으로 화염병을 사용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제조에 사용되는 물건 또는 물질을 보관ㆍ운반ㆍ소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3>
(3) A person who, for the purpose of manufacturing a fire bomb, stores, transports, or possesses objects or substances used for its manufacture in a place where there is a risk of using fire bomb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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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2.3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