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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Punishment of Use of Fire Bombs, etc.,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화염병"이란 유리병이나 그 밖의 용기에 휘발유나 등유,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질을 넣고 그 물질이 흘러나오거나 흩날리는 경우 이것을 연소(燃燒)시키기 위하여 발화장치 또는 점화장치를 한 물건으로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데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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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2.3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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