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6669호,2019.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78호,2010.7.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38호,1991.3.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29호,1989.6.16>
이 법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