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2조의3(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육성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n안 the^ð더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to투 secure시큐어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되,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anage,매너지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the^ð더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reference^r레^f퍼^r런스 to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may,메이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운수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rucking트^r러킹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or오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conduct칸덕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n안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behalf.비해^f프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및 대상,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 및 공표,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tervals인터^v블즈 and앤드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