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2조의2(화물차주 등의 협조의무 등)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62-2 (Duty of Truck Owner-Drivers to Cooperate)
① 위원회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화물차주, 운수사업자 및 화주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화물차주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Where necessary in connection with calculating the truck safe transport cost, the Committee may request truck owner-drivers, trucking business operators, and shippers to submit data, state their opinions, etc. In this case, the truck owner-drivers, etc. so requested shall comply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열람ㆍ검토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 person who has inspected or reviewed data, etc. submitted under paragraph (1) shall not disclose any secret learned in the course of his or her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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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