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3(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51-3 (Procedure for Authorization of Establishment of Mutual Aid Associations)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o establish a mutual aid association, at least one-tenth of the persons eligible for membership shall act as promoters, and, with the consent of at least 200 persons eligible for membership, they shall prepare articles of association at an inaugural general meeting and then apply to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for authorization.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n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s granted authorization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shall give public notice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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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