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5(운송비용 등 조사)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5-15 (Survey of Transport Cost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periodically survey the costs, etc. required for freight transport for efficient deliberation on the truck safe transport cost and the truck safe freight rate.
② 제1항의 조사 방법 및 주기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The method, intervals, etc. of the survey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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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