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44-2 (Suspension of Subsidy Payments)

①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2015.6.22, 2021.4.13, 2021.7.27, 2026.5.29>

(1) Where웨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shall섈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2) or오 (3) for^f포 up업 to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이하 "주유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y^ð데이 received^r러시^v브드 subsidies서브서디즈 by바이 obtaining어브테이닝 false^f폴스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from^f프^r럼 a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tailer^r리테일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Fuel^f퓨얼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filling^f필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Act,액트 or오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seller셀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uel^f퓨얼 sellers,셀러즈 etc.");엣세터^r러

2. 주유업자등으로부터 유류 또는 수소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으로서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이하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y^ð데이 received^r러시^v브드 subsidies서브서디즈 by바이 making,메이킹 or오 having해^v빙 someone섬원 make메이크 on안 their^ð데어 behalf,비해^f프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fuel^f퓨얼 sellers,셀러즈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a어 card카드 used유즈드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subsidies,서브서디즈 such서치 as애즈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debit데빗 card,카드 or오 prepaid프^r리페이드 card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uel^f퓨얼 purchase퍼처스 card"),카드 by바이 disguising디스가이징 a어 purchase퍼처스 of어^v브 fuel^f퓨얼 or오 hydrogen하이드^r러전 or오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ctual액처월 purchase퍼처스 amount;어마운트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 또는 수소 구매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Where웨어 they^ð데이 received^r러시^v브드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fuel^f퓨얼 or오 hydrogen하이드^r러전 purchased퍼치스트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4. 다른 운송사업자등이 구입한 유류 또는 수소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Where웨어 they^ð데이 received^r러시^v브드 subsidies서브서디즈 by바이 disguising디스가이징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fuel^f퓨얼 or오 hydrogen하이드^r러전 purchased퍼치스트 by바이 other어^ð더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their^ð데어 own온 use;유스

5. 그 밖에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 Where웨어 they^ð데이 otherwise어^ð더와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subsidies서브서디즈 by바이 false^f폴스 or오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2) or오 (3);

6. 제3항에 따른 소명서 및 증거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6. Where웨어 they^ð데이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and앤드 evidence에^v버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refused,^r러^f퓨즈드 evaded,이^v베이디드 or오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②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주유업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유업자등이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이 정지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영구적으로 정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2021.7.27, 2026.5.29>

(2) Where웨어 fuel^f퓨얼 sellers,셀러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or오 conspired컨스파이어드 in인 any에니 act액트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shall섈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function^f펑크션 of어^v브 fuel^f퓨얼 purchase퍼처스 cards카즈 at앳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for^f포 up업 to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fuel^f퓨얼 sellers,셀러즈 etc.엣세터^r러 again어겐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or오 conspire컨스파이어 in인 any에니 act액트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function^f펑크션 of어^v브 fuel^f퓨얼 purchase퍼처스 cards카즈 was워즈 suspended,서스펜디드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function^f펑크션 shall섈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permanently.퍼머넌틀리

③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소명서 또는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이 운송사업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26.5.29>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may메이 have해^v브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or오 evidence에^v버든스 proving프^r루^v빙 their^ð데어 transaction트^r랜잭션 records^r러코즈 to투 check첵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enter엔터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to투 inspect인스펙트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or오 to투 question퀘스천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1. 운송사업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1. Whether웨^ð더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committed커미티드 any에니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5;

2. 주유업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하였는지 여부

2. Whether웨^ð더 fuel^f퓨얼 sellers,셀러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or오 conspired컨스파이어드 in인 any에니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5.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려면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에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운송사업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22>

(4)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plan플랜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content,칸텐트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reasons,^r리즌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be비 given기^v븐 to투 the^ð더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앤 emergency이머전시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prior프^r라이어 notice노우티스 would우드 make메이크 it잇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ue두 to투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etc.엣세터^r러

⑤ 제3항에 따라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6.22>

(5)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ducting컨덕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upon어판 entry엔트^r리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entering,엔터^r링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entry,엔트^r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ntry,엔트^r리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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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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