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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11-5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Members of the Operating Committee)

법 제51조의5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이란 별표 4의2에서 정하는 법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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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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