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0조(공제사업의 허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10 (Permission for Mutual Aid Business)

① 연합회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1)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공제규정

1.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rules;^r룰즈

2. 사업계획서

2.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3. 수지계산서

3.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②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 Accounts어카운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accounts어카운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③ 삭제 <2011.12.13>

(3) Deleted.딜리티드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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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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