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변경허가)

① 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제11조에 따른 영업소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9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는 제외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18.12.31, 2022.1.28>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for^f포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anging체인징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permits퍼밋츠 for^f포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permit퍼밋 for^f포 changes체인지즈 to투 a어 truck트^r럭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in인 Form^f폼 No.노우 7, along얼롱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변경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갖추어졌는지와 법 제3조제7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한 후 예비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permit퍼밋 for^f포 changes체인지즈 to투 a어 truck트^r럭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ve해^v브 been빈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whether웨^ð더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ermits퍼밋츠 for^f포 changes체인지즈 involving인^v발^v빙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then^ð덴 grant그^r랜트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permit퍼밋 for^f포 changes.체인지즈

③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예비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3) When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permit퍼밋 for^f포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then^ð덴 grant그^r랜트 a어 permit퍼밋 for^f포 changes:체인지즈

④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such서치 fact,^f팩트 and앤드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it잇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permits퍼밋츠 for^f포 truck트^r럭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in인 Form^f폼 No.노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