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인권의 존중)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4 (Respect for Human Rights)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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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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