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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1편 총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차별금지)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5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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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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