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차별금지)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5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No inmate shall be discriminated against without reasonable grounds on the basis of sex, religion, disability, age, social status, region of origin, country of origin, ethnic origin, physical conditions such as appearance, medical history, marital status, political opinion, sexual orientation, or the lik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