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4조(기능)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264 (Functions)

법 제129조제1항의 교정자문위원회(이하 이 편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2, 2022.2.7>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Part)파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1.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and앤드 advising애드^v바이징 on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수용자의 음식ㆍ의복ㆍ의료ㆍ교육 등 처우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2.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and앤드 advising애드^v바이징 on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inmates,인메잇츠 such서치 as애즈 food,^f푸드 clothing,클로우^ð딩 medical메더클 care,케어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3. 노인ㆍ장애인수용자 등의 보호, 성차별 및 성폭력 예방정책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3.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and앤드 advising애드^v바이징 on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elderly엘덜리 inmates인메잇츠 and앤드 inmates인메잇츠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gender젠더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and앤드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4. 그 밖에 지방교정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응답 및 조언

4.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and앤드 advising애드^v바이징 on안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rrectional커^r렉셔늘 headquarters헤드쿼터즈 requests^r리퀘스츠 advice.애드^v바이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