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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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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편 교정자문위원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4조(기능)

법 제129조제1항의 교정자문위원회(이하 이 편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2, 2022.2.7>

1.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2. 수용자의 음식ㆍ의복ㆍ의료ㆍ교육 등 처우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3. 노인ㆍ장애인수용자 등의 보호, 성차별 및 성폭력 예방정책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4. 그 밖에 지방교정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응답 및 조언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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