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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편 안전과 질서 › 제3장 상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4조(징벌위원회 위원장)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224 (Chairperson of Disciplinary Committees)

법 제111조제2항에서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직제순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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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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