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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편 안전과 질서 › 제2장 엄중관리 › 제2절 조직폭력수용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8조(지정대상)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98 (Persons Subject to Designation)

조직폭력수용자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6, 2014.11.17>

Theð더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organized오거나이즈드 violencev바이얼런스 inmates인메잇츠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

1. Inmates인메잇츠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as애즈 organized오거나이즈드 violencev바이얼런스 offenders어f펜더즈 in인 an앤 arrest어r레스트 warrant,워r런트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indictment,인다잇먼트 or오 judgment;저지먼트

2.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5조 또는 「형법」 제114조가 적용된 수용자

2. Inmates인메잇츠 who후 are아 not낫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as애즈 organized오거나이즈드 violencev바이얼런스 offenders어f펜더즈 in인 an앤 indictment인다잇먼트 or오 judgment저지먼트 but벗 to투 whom훔 Article아터클 4 or오 5 of어v브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Violences,v바이얼런시즈 etc.엣세터r러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14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3. 공범ㆍ피해자 등의 체포영장ㆍ구속영장ㆍ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

3. Inmates인메잇츠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as애즈 organized오거나이즈드 violencev바이얼런스 offenders어f펜더즈 in인 theð디 arrest어r레스트 warrant,워r런트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indictment,인다잇먼트 or오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an앤 accomplice,어캄플리스 victim,v빅텀 etc.;엣세터r러

4. 삭제<2013.4.16>

4. Deleted.딜리티드 <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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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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