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8조(지정대상)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98 (Persons Subject to Designation)
조직폭력수용자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6, 2014.11.17>
The persons subject to designation as organized violence inmates shall be as follows:
1.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
1. Inmates specified as organized violence offenders in an arrest warrant, detention warrant, indictment, or judgment;
2.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5조 또는 「형법」 제114조가 적용된 수용자
2. Inmates who are not specified as organized violence offenders in an indictment or judgment but to whom Article 4 or 5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or Article 114 of the Criminal Act has been applied;
3. 공범ㆍ피해자 등의 체포영장ㆍ구속영장ㆍ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
3. Inmates specified as organized violence offenders in the arrest warrant, detention warrant, indictment, or judgment of an accomplice, victim, etc.;
4. 삭제<2013.4.16>
4. Deleted. <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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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