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주식의 확보)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원활한 급식을 위하여 해당 교정시설의 직전 분기 평균 급식 인원을 기준으로 1개월분의 주식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1장 물품 › 제2절 음식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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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원활한 급식을 위하여 해당 교정시설의 직전 분기 평균 급식 인원을 기준으로 1개월분의 주식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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