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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1장 물품 › 제2절 음식물 지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부식)

① 부식은 주식과 함께 지급하며, 1명당 1일의 영양섭취기준량은 별표 2와 같다.

② 소장은 작업의 장려나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한 부식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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