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Lapse of Sentences, Article 7 (Scope of Inquiries and Responses Concerning Investigation Record Cards)

①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전부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7.5>

(1)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inquiry,인콰이^r리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istory히스터^r리 inquiry,인콰이^r리 and앤드 a어 response^r리스판스 thereto^ð데어투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for^f포 all올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data데이타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istory히스터^r리 data.데이타

②법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7.27, 2015.11.4>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within위^ð딘 which위치 a어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inquiry,인콰이^r리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istory히스터^r리 inquiry,인콰이^r리 and앤드 a어 response^r리스판스 thereto^ð데어투 based베이스트 on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cord^r러코드 cards카즈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5 through^θ쓰^r루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6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1.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5, 6, and앤드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data데이타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istory히스터^r리 data데이타 of어^v브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trial;트^r라이얼

2. 법 제6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소년부송치ㆍ기소유예 또는 공소권없음으로 결정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data데이타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istory히스터^r리 data데이타 of어^v브 cases케이시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be비 referred^r러^f퍼드 to투 a어 juvenile주^v버늘 division,디^v비전 suspended서스펜디드 from^f프^r럼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r오 found^f파운드 to투 have해^v브 no노우 prosecution프^r라서큐션 right,^r라잇 or오 of어^v브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trial;트^r라이얼

3. 법 제6조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 또는 지급제한사유 등(이하 "결격사유등"이라 한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하되, 결격사유등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특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다만,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에 한정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gainst어겐스트 whom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roceedings프^r로시딩즈 have해^v브 been빈 commenced,커멘스트 or오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payment페이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constituting칸스터투팅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data데이타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gainst어겐스트 whom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roceedings프^r로시딩즈 have해^v브 been빈 commenced,커멘스트 it잇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data:데이타

가. 결격사유등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경력과 형의 종류가 같은 범죄경력자료

(a)어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data데이타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sentence센튼스 as애즈 a어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that^ð댓 may메이 constitute칸스터툿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나. 결격사유등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사실로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b)비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istory히스터^r리 data데이타 of어^v브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trial트^r라이얼 for^f포 a어 criminal크^r리머늘 fact^f팩트 that^ð댓 may메이 constitute칸스터툿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③법 제6조제1항제10호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에 한하여 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7.27>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and앤드 responses^r리스판시즈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only온리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④ 삭제 <2007.12.28>

(4) Deleted.딜리티드 <2007.12.28>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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