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소년 및 실효된 형 등에 관한 회보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Lapse of Sentences, Article 7-2 (Restrictions on Responses Concerning Juveniles and Lapsed Sentences)

①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회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Referral^r리^f퍼^r럴 to투 a어 juvenile주^v버늘 division디^v비전 and앤드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the^ð더 Juvenile주^v버늘 Act액트 shall섈 not낫 be비 responded^r리스판디드 to투 after애^f프터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unless언레스 the^ð더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②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별도로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4, 2024.4.2>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7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cord^r러코드 card,카드 the^ð더 response^r리스판스 shall섈 be비 given기^v븐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unless언레스 the^ð더 person퍼슨 separately세퍼^r러틀리 requests^r리퀘스츠 otherwise:어^ð더와이즈

1. 법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실효된 형

1. A어 sentence센튼스 that^ð댓 has해즈 lapsed랩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81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2. 사면 또는 복권이 있은 형

2. A어 sentence센튼스 for^f포 which위치 a어 special스페실 pardon파든 or오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rights^r라잇츠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3.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

3. Referral^r리^f퍼^r럴 to투 a어 juvenile주^v버늘 division디^v비전 and앤드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the^ð더 Juvenile주^v버늘 Act액트 for^f포 which위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ecision;디시전

4.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선고유예

4.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deemed딤드 dismissed디스미스트 of어^v브 prosecution프^r라서큐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5. 「형법」 제65조에 따라 선고의 효력을 잃은 집행유예

5.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that^ð댓 has해즈 lost로스트 its잇츠 effect이^f펙트 of어^v브 sentence센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③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회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4, 2024.4.2>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7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what왓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enter엔터 or오 stay스테이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the^ð더 response^r리스판스 shall섈 be비 given기^v븐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법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실효된 형

2. 「사면법」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사면 또는 복권을 받은 형

2. A어 sentence센튼스 for^f포 which위치 a어 special스페실 pardon파든 or오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rights^r라잇츠 that^ð댓 causes카지즈 the^ð더 sentence센튼스 to투 lose루즈 its잇츠 effect이^f펙트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the^ð더 Pardons파든즈 Act;액트

3.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

4.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선고유예

5. 「형법」 제65조에 따라 선고의 효력을 잃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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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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