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Lapse of Sentences, Article 6 (Scope of Judicial Police Officers Who Prepare Investigation Record Cards)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who후 prepare프^r리페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cord^r러코드 cards카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의 사법경찰관

1.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7 (1)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2. 「군사법원법」 제43조의 군사법경찰관

2.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Act;액트

3. 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who후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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