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수사자료표,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ㆍ관리업무 및 조회ㆍ회보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 따른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제2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nd앤드 inquiry인콰이^r리 and앤드 response^r리스판스 concerning,컨서닝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cord^r러코드 cards,카즈 criminal크^r리머늘 records,^r러코즈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istory히스터^r리 data데이타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stituting칸스터투팅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data;데이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n앤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physical,^f피지클 physiological,^f피지얼라지클 or오 behavioral비헤이^v비어^r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through^θ쓰^r루 certain서튼 technical텍니클 means민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a어 specific스퍼시^f픽 individual인더^v비저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duty두티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