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61조의3(항소이유서와 답변서)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61-3 (Statement of Grounds for Appeal and Written Answer)
①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개정 1963.12.13, 2007.12.21>
(1) The appellant or defense counsel shall submit a statement of grounds for appeal to the appellate court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notice under the preceding Article. In such cases, Article 34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②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2) The appellate court that has received the statement of grounds for appeal shall serve a duplicate or certified copy of it on the other party without delay.
③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3) The other party shall submit a written answer to the appellate court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service under paragraph (2).
④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4) The appellate court that has received the written answer shall serve a duplicate or certified copy of it on the appellant or defense counsel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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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