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61조의2(소송기록 접수와 통지)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61-2 (Receipt of Case Records and Notice)
①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1) When the appellate court receives the records, it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appellant and the other party to that effect.
②전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2) If defense counsel has been retained before the notice under paragraph (1), the notice under paragraph (1) shall also be given to the defense counsel.
③ 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 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3) Where the defendant is in a prison or detention center, the public prosecutor of the public prosecution office or branch office at any level corresponding to the lower court shall transfer the defendant to a prison or detention center in the location of the appellate court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notice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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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