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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96조의2(피고인신문)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96-2 (Examination of the Defendant)

①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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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2) When웬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③제16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은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161-2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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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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