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92조의2(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92-2 (Method of Examining Physical Evidence)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1) When physical evidence is examined upon the request of the public prosecutor, the defendant, or defense counsel, the applicant shall present it.
②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2) When the court examines physical evidence ex officio, the person holding it or the presiding judge shall present it.
③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3) The presiding judge may have a court clerk, etc. present the evidence under paragraphs (1) 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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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