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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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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92조의2(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92-2 (Method of Examining Physical Evidence)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1) When웬 physicalf피지클 evidence에v버든스 is이즈 examined이그재먼드 upon어판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it.잇

②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court코트 examines이그재먼즈 physicalf피지클 evidence에v버든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theð더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it잇 or오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it.잇

③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3)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may메이 have해v브 a어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present프r레전트 theð디 evidence에v버든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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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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